얼굴이나 신체가 나오는 영상이 없고 음성만 이용되었다는 이유로 성적 합성물에 관한 삭제지원 검토를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불법촬영물 등의 범위를 설명하는 공식 안내는 사람의 얼굴과 신체뿐 아니라 음성을 대상으로 한 음성물도 언급합니다. 다만 모든 음성 편집이나 목소리 모방이 같은 범위에 들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음성이라는 형식보다 편집의 내용과 의사를 살핍니다
생활법령정보는 사람의 얼굴·신체 또는 음성을 대상으로 한 촬영물·영상물·음성물을 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합성·가공한 결과물과 복제물을 불법촬영물 등의 한 범주로 설명합니다. 얼굴 사진이 있어야만 이 설명을 검토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음성물이라는 형식도 함께 적혀 있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동시에 음성이 들어갔다는 사실 하나로 결론을 내리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무엇을 바탕으로 어떤 형태로 편집했는지,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는지,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인지가 함께 문제됩니다. 불쾌하게 느껴지는 모든 녹음이나 일반적인 장난 음성을 이 기준과 곧바로 동일시해서는 안 됩니다.
이 설명은 삭제지원의 대상 범위를 이해하기 위한 것입니다. 특정 음성물이 범죄에 해당하는지, 누가 어떤 처벌을 받는지까지 파일의 종류만으로 정할 수는 없습니다. 제작에 쓰인 기술 이름을 정확히 모른다고 해서 내용을 지어내 설명할 필요도 없습니다. 알고 있는 사실과 기술에 관한 추정을 나누는 편이 좋습니다.
원래 음성과 새로 만들어진 내용을 구별해 설명합니다
자료를 정리한다면 원래 어떤 상황에서 자신의 목소리가 사용되었는지와 문제가 된 결과물에 어떤 내용이 담겼는지를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원래 녹음의 제작이나 이용에 관한 자신의 의사와, 새롭게 만들어진 성적 내용에 관한 의사를 한꺼번에 같은 것으로 표현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이는 특정 동의의 법적 효력을 단정하려는 설명이 아니라 사실관계를 구분하는 방법입니다.
설명을 위한 가상 상황으로, 일반적인 인사말 녹음이 있었는데 이후 전혀 다른 성적 내용의 음성이 자신의 목소리처럼 유포된 경우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때 원래 녹음을 스스로 만들었다는 사실만 적으면 이후 어떤 가공과 유포가 문제인지 드러나지 않습니다. 반대로 모든 제작 경위를 알고 있는 것처럼 적을 필요도 없습니다. 원래 알던 녹음, 새로 발견한 음성, 확인한 위치를 나누어 설명할 수 있습니다.
가상 상황의 설명이 실제 지원 승인이나 처벌 결과를 뜻하지는 않습니다. 다른 사람의 목소리처럼 들린다는 인상만 있는 경우와 원래 음성의 이용 경위를 아는 경우도 사실관계가 다릅니다. 직접 확인한 부분을 구체적으로 전달하되 확실하지 않은 제작 방식은 추정이라고 표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유포된 위치와 지원을 요청하는 사람을 함께 확인합니다
삭제지원 요청에 관한 안내는 불법촬영물 등이 정보통신망에 유포되어 그 대상자로 등장함으로써 피해를 입은 사람을 중심으로 설명합니다. 대상자가 피해를 설명하는 경우와 제삼자가 음성을 발견해 알려 주는 경우는 같지 않습니다. 누가 피해 대상자인지와 누가 지원을 요청하는지를 구분해야 합니다.
요청할 수 있는 사람의 범위에는 피해자 본인 외에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와 피해자가 지정한 대리인이 포함됩니다. 배우자에는 사실상의 혼인관계도 포함됩니다. 이처럼 요청하는 사람의 지위에 관한 설명은 음성 파일인지 영상 파일인지와 별개의 문제입니다. 파일을 보유한 사람이라면 누구나 같은 지위에서 신청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준비 단계에서는 음성을 어디에서 확인했는지, 직접 들은 부분이 무엇인지, 자신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를 정리할 수 있습니다. 영상을 추가로 구해야만 피해를 설명할 수 있다고 여기거나, 불필요하게 음성물을 여러 사람에게 다시 보내 확인을 넓힐 이유는 없습니다. 음성만 있는 상황도 해당 기준에 맞춰 사실을 구분하되 개별 결과는 실제 내용을 확인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참고한 공식 자료
일반적인 제도 안내이며, 구체적인 적용은 사실관계와 현행 법령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