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기관에서 참고인으로 이야기했던 사건 때문에 법원에서 증인으로 나오라는 연락을 받으면, 이미 말한 내용을 왜 다시 묻는지부터 궁금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수사 단계의 진술과 재판에서 이루어지는 증인신문은 같은 자리가 아닙니다. 법원 출석을 준비할 때에는 소환의 내용을 확인하고, 자신의 기억을 정리하며, 선서와 질문의 진행 방식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모든 답을 외우거나 사건 전체의 결론을 설명할 준비를 하는 것은 증인의 역할과 다릅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형사재판의 증인신문을 앞둔 사람이 소환 연락부터 출석 이후까지 무엇을 확인하면 좋은지 설명합니다. 형사소송법이 정한 절차와 일상적인 준비 방법을 구분하여 읽는 것이 좋습니다. 일반적인 준비 조언은 별도의 법정 의무나 정해진 서류 목록을 뜻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출석 일시와 장소, 법원이 요구하는 사항은 자신이 받은 안내에 맞추어 확인해야 합니다.
소환을 받았을 때 사건과 일정을 먼저 파악합니다
법원 연락인지와 어떤 사건인지 확인합니다
형사소송법 제150조의2 제1항은 소환장 송달뿐 아니라 전화, 전자우편, 그 밖의 상당한 방법으로도 증인을 소환하도록 정합니다. 종이 소환장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연락을 무시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동시에 전화가 왔다는 사실만으로 상대방이 말하는 사건과 신분을 모두 확인했다고 볼 수도 없습니다. 어느 법원의 어떤 사건에 관한 연락인지부터 살펴야 합니다.
법원 이름, 사건번호, 담당 부서, 출석할 날짜와 장소를 나누어 적어 두면 이후 확인할 때 도움이 됩니다. 통화 중 긴장하여 일부를 놓쳤다면 기억나는 대로 추측해서 채우기보다 다시 확인합니다. 비슷한 이름의 사건 관계자가 있거나 여러 사건에 관여한 적이 있다면 특히 주의합니다. 자신이 받은 자료와 연락 내용을 맞추는 일은 증언 내용을 준비하는 일보다 먼저 이루어져야 합니다.
수사 때 했던 진술과 법정 출석을 구별합니다
이미 경찰에서 설명했다는 이유만으로 법원에서의 증인신문도 끝난 것은 아닙니다. 법정에서는 해당 재판의 절차에 따라 질문과 답변이 이루어집니다. 앞서 어떤 내용을 말했는지 기억하는 것은 준비에 도움이 되지만, 과거에 한 말을 그대로 반복하는 것을 유일한 목표로 삼을 필요는 없습니다. 현재 자신이 실제로 기억하는 사실이 무엇인지, 이전 설명 중 잘못 이해되거나 부정확했던 부분이 있는지 구분해야 합니다.
수사 당시에는 확실하다고 생각했던 내용이 지금은 불분명할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당시에는 떠오르지 않았던 경과가 자료를 확인하면서 생각날 수도 있습니다. 그 변화 자체를 숨기기보다 무엇을 계기로 어떤 부분을 다시 알게 되었는지 정리합니다. 과거 진술과 지금 기억이 다르다는 불안 때문에 사실과 다르게 맞추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차이가 있다면 그 이유를 자기 경험의 범위에서 설명할 준비를 합니다.
출석 계획에는 이동과 필요한 준비를 함께 넣습니다
법정의 위치와 출석 시각을 확인한 다음에는 이동 시간을 현실적으로 계산합니다. 같은 법원 이름 아래 여러 청사가 있는지, 안내된 법정이 어디인지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출석일에 다른 중요한 약속을 촘촘하게 배치하면 예상보다 시간이 걸렸을 때 대응하기 어려워집니다. 법정 진행에 걸리는 시간을 임의로 단정하지 말고 안내받은 일정에 맞춰 여유를 두는 편이 좋습니다.
준비물은 법원이 안내한 내용부터 확인합니다. 가지고 있는 사건 자료를 모두 무작정 가져가는 것과 법원이 요구한 자료를 준비하는 것은 다릅니다. 별도로 제출할 자료가 있는지, 단지 기억을 확인하기 위해 보관한 자료인지 구별합니다. 신분 확인이나 출석 확인에 필요한 사항이 불분명하다면 담당 부서에 확인할 질문으로 정리해 둡니다. 인터넷에서 본 다른 사건의 준비물을 자기 사건의 필수 목록으로 바꾸지 않습니다.

출석이 어려우면 사유를 전달하고 절차를 확인합니다
개인 일정의 어려움과 정당한 사유의 판단은 다릅니다
출석일을 알게 된 뒤 질병, 이동상의 문제, 피하기 어려운 일정이 드러날 수 있습니다. 이런 사정이 있다면 언제부터 어떤 문제가 생겼고 출석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구체적으로 정리하여 법원에 알리는 것이 좋습니다. 막연히 바쁘다고 말하는 것보다 실제 상황이 드러나야 검토할 쟁점도 분명해집니다. 자신이 중요하게 여기는 사정이라고 해서 언제나 법적으로 정당한 불출석 사유가 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일정 변경을 요청했다는 사실과 법원이 출석 일정을 변경했다는 사실도 나눕니다. 요청을 전달한 뒤 답변이나 안내를 확인하지 않은 채 바뀐 것으로 생각하면 서로 다른 일정을 전제로 움직이게 됩니다. 누구에게 언제 무엇을 알렸고 어떤 안내를 받았는지 기록해 두면 혼동을 줄일 수 있습니다. 사유를 뒷받침하는 자료가 필요하다면 실제 상황을 보여 주는 자료인지 확인하고, 없는 사실을 보충해서는 안 됩니다.
불출석에 관한 과태료 규정은 요건부터 읽습니다
제151조 제1항은 소환장을 송달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은 경우, 법원이 결정으로 해당 불출석으로 생긴 소송비용을 부담하게 하고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제153조에서 준용하는 제76조 제2항·제5항에 따라 소환장 송달과 동일한 효력이 있는 경우도 포함합니다. 단순히 연락을 놓쳤다는 한 문장만으로 이 모든 요건이 충족되었다고 판단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최대 금액만 보고 실제 부담을 미리 계산하거나, 비용을 감수하면 출석하지 않아도 되는 선택이라고 받아들여서도 안 됩니다. 조문은 정당한 사유 없는 불출석에 대한 절차를 정한 것입니다. 자신의 소환 경과와 불출석 사유를 정확히 설명하는 일이 먼저입니다. 과태료가 가능한 경우와 반드시 최대 금액을 부과한다는 말을 구별해야 규정의 내용을 과장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반복 불출석에 관한 감치는 별도 단계가 있습니다
제151조 제2항은 제1항의 과태료 재판을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다시 출석하지 않은 증인을 법원이 결정으로 7일 이내의 감치에 처하도록 정합니다. 첫 불출석과 반복 불출석의 경과를 지우고 한 번 안 나오면 바로 이 기간 동안 유치된다고 설명해서는 안 됩니다. 법원은 감치재판기일에 증인을 소환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심리해야 합니다. 절차에 관한 문장도 숫자와 함께 읽어야 합니다.
같은 조 제8항은 과태료 등에 관한 제1항 결정과 감치에 관한 제2항 결정에 즉시항고가 가능하다고 정하면서 제410조는 적용하지 않는다고 규정합니다. 따라서 다투는 절차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집행까지 자동으로 멈춘다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결정문을 받았다면 어떤 결정인지와 고지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감치 집행 중 증언한 경우에는 제7항에 따라 즉시 감치결정을 취소하고 석방하도록 명해야 한다는 규정도 있습니다.
출석 전에 기억의 내용과 출처를 정리합니다
시간 순서와 직접 경험한 범위를 나눕니다
증언 준비의 출발점은 사건을 설득력 있는 이야기로 꾸미는 일이 아니라, 자신의 경험 범위를 분명히 하는 것입니다. 직접 본 일, 직접 들은 말, 나중에 다른 사람에게 전해 들은 내용, 자료를 보고 알게 된 사실을 나눕니다. 같은 문단에 섞어 적으면 듣는 사람은 모두 직접 경험한 사실이라고 오해할 수 있습니다. 사건의 전모를 모르더라도 자신이 아는 부분을 정확히 설명할 수 있으면 됩니다.
날짜를 모두 기억하지 못한다면 기억의 기준점부터 적어 볼 수 있습니다. 특정 약속 전후였는지, 어느 장소에서 출발한 뒤였는지, 어떤 연락을 받은 다음이었는지 같은 내용입니다. 다만 기준점에서 추정한 날짜와 직접 기억하는 날짜는 구별합니다. 시간표를 깔끔하게 완성하려고 불확실한 시각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법정에서 묻는 것이 정확한 날짜인지 대략적인 순서인지에 따라 설명할 수 있는 범위도 달라집니다.
당시의 관찰 조건을 함께 떠올립니다
사람이나 물건을 보았다고 기억한다면 어느 거리에서 얼마나 오래 보았는지, 주변이 밝았는지, 시야를 가리는 것이 있었는지 같은 조건도 의미가 있습니다. 들은 말이라면 대화에 직접 참여했는지 가까이에서 일부만 들었는지도 구분할 수 있습니다. 이런 세부사항은 특정 답을 만들기 위한 재료가 아니라 기억이 어떤 경험에서 형성되었는지 설명하는 정보입니다. 지금 확실하지 않은 조건은 그대로 불확실하다고 남깁니다.
기억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가족이나 다른 목격자와 이야기를 나누었다면, 그 대화 이후 알게 된 내용이 자신의 원래 기억과 섞이지 않았는지 주의합니다. 다른 사람이 자신 있게 말한다고 해서 자신도 같은 장면을 본 것으로 바꾸어 설명하지 않습니다. 함께 있었던 사람도 서로 다른 위치와 순간을 경험했을 수 있습니다. 여러 사람의 설명이 반드시 한 문장으로 일치해야만 한다고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자료를 본 뒤 생긴 기억을 표시합니다
메시지나 일정 기록을 보고 날짜를 확인했다면 자료에서 확인한 부분과 여전히 기억에 의존하는 부분을 나누어 적습니다. 자료에 적힌 문구가 있다는 사실과 그 문구가 작성된 당시의 상황을 모두 기억한다는 것은 다릅니다. 화면에 보이는 내용만으로 그 앞뒤 대화나 상대방의 의도까지 자동으로 알 수는 없습니다. 자료를 읽은 결과를 자신의 직접 경험처럼 표현하지 않도록 주의합니다.

법정에서는 선서와 질문의 순서를 이해합니다
선서는 원칙이지만 법률에 예외가 있습니다
제156조는 증인에게 신문 전에 선서하게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면서 법률에 다른 규정이 있으면 예외로 합니다. 제159조는 16세 미만인 사람과 선서의 취지를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을 선서시키지 않고 신문하도록 정합니다. 따라서 선서가 없었다는 사실만으로 증인신문 자체가 없었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선서 여부와 증인으로 질문을 받는 절차는 구분해서 이해해야 합니다.
연령만을 기준으로 모든 의사소통 능력을 추정하는 것도 피해야 합니다. 제159조는 연령 기준과 선서의 취지를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를 따로 적고 있습니다. 자신이나 동행한 사람에게 선서의 내용을 이해하는 데 실제 어려움이 있다면 그 사정을 정확하게 알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설명이 필요한 부분을 밝히는 일과 내용을 알지 못하면서 형식만 따라 하는 일은 다릅니다. 선서 절차를 빨리 끝내야 할 의식처럼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선서서의 의미와 실행 방법을 확인합니다
제157조는 선서서에 따라 선서하도록 하고, 재판장이 증인에게 이를 낭독한 뒤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하게 하도록 정합니다. 증인이 선서서를 읽거나 서명하지 못할 때에는 참여한 법원사무관 등이 대행하는 예외도 있습니다. 선서는 일어서서 엄숙하게 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런 절차는 단순한 종이 제출을 넘어, 사실에 따라 증언한다는 내용을 확인하는 과정입니다.
선서 내용의 핵심은 자신이 아는 사실을 숨기거나 보태지 않고 말한다는 데 있습니다. 제158조는 재판장이 선서 전에 위증의 벌을 경고하도록 정합니다. 그렇다고 기억이 불확실한 부분까지 확신을 만들어 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모르는 것을 안다고 말하지 않고, 추정을 사실처럼 보태지 않으며, 질문을 이해한 뒤 답하는 태도와 연결해 이해하는 편이 좋습니다. 이 글에서는 위증죄의 성립이나 형량에 관한 별도 판단까지 다루지 않습니다.
신문하는 사람과 순서는 법정 진행에 따릅니다
제161조의2에 따르면 증인을 신청한 검사, 변호인 또는 피고인이 먼저 신문하고 그다음 다른 검사, 변호인 또는 피고인이 신문합니다. 재판장은 그 신문이 끝난 뒤 질문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어느 때나 신문하거나 앞의 신문 순서를 바꿀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자신을 불러 준 쪽의 질문에만 답하는 자리라고 생각하거나, 질문 순서가 한 번 정해지면 전혀 바뀔 수 없다고 이해하지 않습니다.
법원이 직권으로 신문할 증인이나 범죄 피해자의 신청에 따라 신문할 증인은 재판장이 정하는 방식으로 진행합니다. 합의부원도 재판장에게 알리고 신문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가 바뀌는 일은 증인의 설명을 서로 다른 관점에서 확인하는 절차의 일부입니다. 질문을 하는 사람에게 유리하도록 답을 고르는 대신, 누구의 질문이든 자신이 알고 있는 같은 사실을 기준으로 듣고 답합니다.
질문을 듣고 답할 때에는 정확한 범위를 지킵니다
여러 사실이 섞인 질문은 내용을 분명히 합니다
질문이 길면 날짜, 장소, 사람의 행동이 한 문장 안에 함께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중 일부는 기억하지만 나머지는 모를 수도 있습니다. 이때 전부 맞는다는 뜻으로 짧게 대답하면 자신이 확인할 수 없는 부분까지 인정한 것처럼 들릴 수 있습니다. 질문 중 어느 부분을 아는지와 어느 부분을 알지 못하는지 구분하여 설명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잘 들리지 않았거나 뜻을 이해하지 못했다면 그 상태를 밝힙니다.
질문에 답하면서 모든 배경을 한 번에 설명하려 할 필요는 없습니다. 우선 묻는 내용을 파악한 뒤 답하고, 짧은 답만으로는 의미가 달라질 때 필요한 설명을 덧붙입니다. 반대로 질문에 들어 있는 표현이 자신의 기억과 다르다면 그대로 따라 쓰듯 답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직접 본 행동을 묻는지 그 행동의 의도를 추측하는지 구분하면, 관찰과 평가를 섞지 않고 답할 수 있습니다.
답을 잘못했다면 무엇이 다른지 구체적으로 밝힙니다
긴장 때문에 날짜를 바꾸어 말하거나 서로 다른 사람의 행동을 혼동할 수 있습니다. 그런 점을 알아차렸다면 어느 답변의 어떤 부분을 바로잡고 싶은지 명확하게 설명하는 편이 좋습니다. 앞의 말을 모두 없던 일로 해 달라는 막연한 표현보다, 잘못 말한 부분과 실제로 기억하는 부분을 나누면 의미가 전달되기 쉽습니다. 정정의 이유도 자신이 알게 된 경과에 맞추어 설명합니다.
말하기 어려운 문제와 신문 장소의 문제를 구분합니다
질문의 내용 때문에 법정 증언거부 사유가 문제 되는 경우와 건강 등으로 통상적인 장소에서 신문받기 어려운 경우는 다른 문제입니다. 전자는 관련 권리와 사유를 살펴야 하고, 후자는 실제 출석이나 신문 방식에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설명해야 합니다. 단순히 힘들다는 표현 하나에 모든 문제를 담으면 필요한 검토가 무엇인지 불분명해집니다. 자신이 겪는 어려움의 성격부터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제165조는 법원이 증인의 연령, 직업, 건강상태 등 사정을 고려하여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의견을 묻고 법정 밖으로 소환하거나 현재 있는 곳에서 신문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런 방법이 법에 있다는 사실과 증인이 원하는 장소를 스스로 결정할 수 있다는 말은 다릅니다. 장소 변경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면 실제 사정을 알리고 법원의 진행을 확인해야 합니다. 별도의 안내 없이 출석 장소를 임의로 바꾸지 않습니다.

신문을 마친 뒤에는 안내와 비용을 확인합니다
추가로 안내받은 사항을 정리합니다
질문이 끝났다고 느낀 시점과 법정에서 더 이상 필요한 절차가 없다고 안내받은 시점은 다를 수 있습니다. 마무리 단계에서 추가 자료나 이후 연락에 관한 설명이 있었다면 무엇을 요청받았는지 확인합니다. 들은 내용을 곧바로 실행하기 전에 대상 자료와 전달 경로가 명확한지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다른 사건 자료와 섞이지 않도록 사건번호와 날짜를 함께 남길 수 있습니다.
여비와 일당은 법률에 따른 청구 항목입니다
제168조는 소환받은 증인이 법률에서 정한 바에 따라 여비, 일당, 숙박료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합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 없이 선서나 증언을 거부한 사람은 예외로 합니다. 모든 출석자에게 같은 금액이 자동으로 지급된다거나 실제 지출한 비용 전부가 언제나 그대로 인정된다는 뜻으로 설명해서는 안 됩니다. 구체적인 지급 기준과 필요한 절차는 해당 안내를 확인해야 합니다.
비용을 확인할 때에는 출발지와 이동 방법, 숙박 여부 같은 실제 상황을 정확하게 정리합니다. 법에서 언급한 비용 항목과 자신의 휴업 손실이나 다른 개인 지출을 같은 것으로 단정하지 않습니다. 이 글은 구체적인 금액표를 제시하지 않습니다. 비용 청구 가능성을 놓치지 않되, 확인되지 않은 금액을 기대하며 계획을 세우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필요한 서류가 있다면 실제 사실과 맞는 자료를 준비합니다.
개인 기록은 법원의 기록과 구분하여 보관합니다
출석 후 기억이 생생할 때 자신의 일정과 안내받은 사항을 간단히 남겨 두면 나중에 연락이 왔을 때 도움이 됩니다. 다만 개인이 정리한 메모가 법원의 공식 기록을 대신하는 것은 아닙니다. 질문과 답변을 기억나는 대로 적었다면 그 성격을 개인 메모로 표시하고, 정확히 재현하지 못한 부분을 확정적인 인용처럼 쓰지 않습니다. 스스로 만든 기록의 한계를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 시점 | 확인할 내용 | 혼동하기 쉬운 부분 |
|---|---|---|
| 소환 연락 | 법원·사건·일시·장소 | 종이 문서가 없으면 소환이 아니라는 생각 |
| 출석 곤란 | 실제 사유와 법원의 안내 | 변경 요청만으로 일정이 바뀌었다는 생각 |
| 기억 정리 | 직접 경험·전해 들은 말·자료 확인 | 다른 사람의 설명을 자신의 기억으로 취급 |
| 선서와 신문 | 선서 예외와 질문 진행 | 기억이 없는데도 답을 만들어야 한다는 부담 |
| 출석 이후 | 추가 안내와 비용 청구 | 개인 메모와 법원의 기록을 동일시 |
자주 묻는 질문
질문 1. 전화로 연락받았으니 소환장이 올 때까지 기다려도 되나요
제150조의2 제1항은 전화와 전자우편 등 상당한 방법을 통한 소환도 규정합니다. 종이 소환장이 올 때까지 아무 확인 없이 기다려도 된다고 일반화할 수 없습니다. 연락한 법원과 사건을 확인하고 출석 일시와 장소를 명확히 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다만 불출석에 관한 개별 제재는 해당 조문의 요건을 별도로 살펴야 하므로, 모든 전화 연락을 제151조의 소환장 송달과 곧바로 동일하게 취급해서도 안 됩니다.
질문 2. 기억이 거의 없어도 법원에 알려야 하나요
기억이 없다는 사정과 출석 여부에 관한 절차는 나누어 생각해야 합니다. 자신에게 유용한 정보가 없을 것이라고 판단해 연락을 무시하는 대신, 실제로 어떤 부분을 기억하지 못하는지 알리고 출석 안내를 확인합니다. 법정에서도 추측으로 내용을 만들어 낼 필요는 없습니다. 기억하는 부분과 기억하지 못하는 부분을 구별하면 됩니다. 사건 전체를 설명할 수 있어야만 증인 역할을 할 수 있다는 부담을 가질 필요는 없습니다.
질문 3. 선서를 하지 않으면 증인신문을 할 수 없나요
선서는 원칙이지만 법률에 예외가 있습니다. 제159조는 16세 미만인 사람이나 선서의 취지를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을 선서 없이 신문하도록 합니다. 선서를 생략한 이유가 무엇인지 보아야 하며, 생략됐다는 사실만으로 절차 전체를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실제로 설명을 이해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면 그 상태를 알려야 합니다. 당사자가 임의로 선서 여부를 선택하는 제도라는 뜻은 아닙니다.
질문 4. 저를 신청한 쪽이 원하는 내용만 답하면 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제161조의2는 신청한 쪽의 신문 이후 다른 쪽의 신문이 이루어지는 구조를 두고, 재판장의 질문과 순서 변경도 규정합니다. 증인은 자신을 신청한 사람의 대변인이 되어 답변을 맞추는 역할이 아닙니다. 어떤 질문이든 자신이 실제로 아는 내용과 기억의 한계를 기준으로 답합니다. 상대방의 질문이 불편하다는 이유만으로 의미를 바꾸어 답하거나, 신청한 쪽을 돕기 위해 모르는 사실을 보탤 필요는 없습니다.
질문 5. 일을 쉬고 출석했으니 손해를 전부 돌려받나요
제168조에서 정한 항목은 법률에 따른 여비, 일당, 숙박료입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선서나 증언을 거부한 사람에게는 예외가 있습니다. 이 규정만으로 개인적으로 계산한 모든 손실을 배상받는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청구할 수 있는 항목과 실제 기준을 확인한 뒤 필요한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비용에 관한 확인을 놓치지 않는 것과 지급 범위를 임의로 넓혀 기대하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참고한 공식 자료
- 150조의2(1),158조
- 151조
- 157조
- 159조
- 161조의2
- 형사소송법 현행 전문 제221조·제221조의2 및 법률21857 부칙
- 제168조 본문 및 단서
- 형사소송법 현행 전문 및 제168조
일반적인 제도 안내이며, 구체적인 적용은 사실관계와 현행 법령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